’성전환수술 여부, 성별 기준 위법’ 논란 확산

[앵커]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해 살 권리가 있는데,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 온전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인데요. 교계는 위법한 판단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동성을 사랑하거나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꾼 사람.이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동성애자로 부릅니다.일반적으로 트렌스젠더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성별을 어떻게 봐야 할까.법원은 2006년 첫 허가 이후 관행적으로 ‘성전환 수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에 있어 불허가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를 두고 교계에서는 위법한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판단”이라고 성토했습니다.또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즉각 항소해 정상적이고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성별 정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GOODTVNEWS 김태용입니다.

2024-05-09

[다시보기] 5/9(목) ’성전환수술 여부, 성별 기준 위법’ 논란 확산 外

1.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부산 해운대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삼계탕 행사에 1000명이 모였습니다.3.대학 축제의 달인 5월, 학생들이 직접 즐길거리를 준비하는데 집중한 백석예술대학교의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4.미국 뉴욕 한인교계가 주하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에 나섰습니다5.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故 빌리 그래함 목사의 동상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세워집니다.

2024-05-09

전청조 사태로 본 ‘성별정정’ 문제점…악용사례 증가

[앵커]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기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주민등록증 악용사례를 통해 성별 정정의 오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교계에서는 이 같은 악용 사례가 더 늘어 날 수 있다고 보고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일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에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06년 첫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이후, 성별 정정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셉니다.최근엔 사회적 물의로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한 전청조 씨가 한 방송에서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와 성별 정정에 대한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中 :전청조: 저는 남자 맞아요.PD: 이거?전청조: 네. 신분증이 (1이 잖아요) 남자는 1 아닙니까?PD: 1이죠. ]이미 법적으로 여성으로 밝혀졌지만, 당당히 남자라고 주장한 전 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전 씨와 사기 공범이란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7일 ‘전청조의 거짓말’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남성을 뜻하는 1이 적힌 전씨의 주민등록증을 공개하며 자신도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교계는 이 같은 성별정정으로 인한 악용사례를 지적하며 그동안 우려의 목소릴 내왔습니다. 탈동성애자 출신 이요나 목사는 과거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횡행했던 가짜 주민등록증 발급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요나 대표 / 홀리라이프 : 어려서 고아가 됐는데 고아원에 전전하다 버려져서, 투표때가 되면 나도 선거하고 싶다(면서 발급을 원하죠) 그럼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래요. (엄마는) 친엄마 소리를 안하죠. 얘가 그냥 옛날부터 우리집에 이렇게 살았다(하고 발급 받는거죠) ]이 목사는 동성애자로 활동하던 8-90년대를 기억하며 가짜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요나 대표 / 홀리라이프 : (한 동성애자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죠. 주민등록증이 2개에요. 남자 꺼 여자 꺼. 그리고 독신이니까, 65세 넘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둘이 있는거에요. 그 양쪽 꺼 다 받아서 생활하는 거죠.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성별정정으로 악용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성별구분 체제가 무너지면서, 일반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우선한 앞선 법원의 결정들이 성별정정의 악용 사례로 번지면서, 주민등록체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랐습니다.GOODTV NEWS 정성광 입니다.

2023-11-09

여자로 성전환 뒤 압도적 성적…결국 대회출전 금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여성부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압도적 피지컬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여 논란이 이어지자, 국제수영연맹이 성전환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맹은 과학자들 의견에 따라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에게만 여성부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최초로 미국대학스포츠협회에서 우승한 리아 토마스 선수는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06-21

"여성 인권 유린 평등법·차금법 제정 중단하라"

최근 미국의 한 찜질방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남성을 여탕에 출입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국내 여성 단체들은 현재 발의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유현 기잡니다.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찜질방 앞에서 벌어진 시위대 간 충돌장면입니다. 집회를 벌인 양측은 서로 말다툼 끝에 주먹싸움을 벌였고 결국 유혈사태가 빚어졌습니다.이 일은 지난달 한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고도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며 여탕에 출입한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SNS에 올려진 영상을 보면 당시 여탕에 있었던 여성들이 찜질방 직원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찜질방 여성 고객)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며 여탕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도 많을 때 말입니다.찜질방 측은 성 정체성이 여성인 남성의 여탕 출입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미국은 앞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법안’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지난해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장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 20여분간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했고 ‘주거 침입죄’만 적용돼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바른인권여성연합과 전국 22개 여성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전혜성 사무총장 / 바른인권여성연합)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5살, 7살 이런 어린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성전환을 했다는 남자들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대다수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현재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회청원도 4일만에 10만명 동의를 채우며 법사위에 회부된 상탭니다.국내 곳곳에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명목 하에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GOODTV NEWS 조유현입니다.

2021-07-07